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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집주인동의, 확정일자 없어도... 13월의월세 가능해진다. 집주인동의, 확정일자 없어도... 13월의월세 가능해진다 헤럴드생생뉴스 | 2014.02.26 10:31 앞으론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 없이도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위해 민간임대사업자엔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26일 현오석 부총리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대책’ 을 논의·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월세 소득공제 방식을 뜯어고치고 대상도 총급여 7000만원까지로 확대해 중ㆍ저소득층에 실질적 혜택을 부여키로했다. 공급 쪽에선 민간임대사업자의 세금.. 더보기
확정일자 없어도되는... "월세소득공제"에 떨고있는 집주인들 확정일자 없어도 되는 ‘월세 소득공제’에 떨고있는 집주인들 헤럴드생생뉴스 | 2014.01.24 09:25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전문가들은 확정일자가 없이 소득공제를 가능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집주인들의 세금탈루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3일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월세 소득공제의 요건 중 ‘보증금을 낸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것’이라는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월세 세입자는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만 일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확정일자 기입을 꺼리는 국내 부동산 거래의 관행 때문에 소득 공제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오히려 이번 개정안은 집주인의 세금 탈루를 포착하는 데 더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확정일자 없이 공제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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