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전이라도 전셋집구하기 수월해진다...

계약 만료전이라도 전셋집구하기 수월해진다...

뉴스1 | 2014.03.11 06:11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국토부, 서울시 ''임대차계약종료전 대출상품' 확대 검토

기존 전셋집 보증금 반환청구권 담보로 저리로 단기대출

세입자, 미리 전세 구하고 2~3개월 단기융통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전세보증금 2억2000만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오혜령씨(가명·35)는 오는 6월초 전세계약 만료를 앞뒀다. 집주인이 매매로 전환한다고 통보한 터여서 새로 이사갈 전셋집을 마련해야 한다. 그는 발품을 판 끝에 마음에 쏙 드는 전셋집을 골랐다. 그런데 새로 구한 전셋집 주인이 늦어도 내달초 안에는 계약하길 원하면서 일이 꼬였다.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이 매도호가를 시세보다 1000만원 이상 높여 내놓은 탓에 당장 팔릴 가능성도 낮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전세 만료시점인 6월초까지 기다려야 될 상황이다.

오씨는 새로 이사할 전세보증금을 먼저 치르기 위해 2개월 뒤면 받을 전세보증금(2억2000만원)을 담보로 단기간 자금을 빌리려고 했지만 시중은행에서는 2년짜리 전세자금 대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오씨는 2개월만 융통하는데 상환금액의 1.5% 수준인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물 생각을 하니 전셋집 계약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정부는 이처럼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 시점의 미스매칭(불일치)으로 곤란을 겪을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단기간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종료전 대출상품'의 전국 확대 버전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일 "지금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국민주택기금이 양도받는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새로 이사갈 전셋집 계약금을 치를 수 있도록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라며 "계약시점이 맞아 떨어지지 않아 일시적으로 발생한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에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세 이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면 이중대출이 될 수 있는만큼 세부적인 지원 조건 등에 대해선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러한 '임대차계약종료전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세입자가 기존 임대주택의 계약 종료 전에 새로 구한 전·월세 주택으로 이사 가야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당장 임대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이를 단기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새로 구한 임대주택의 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가능하며 서울에 있는 거주자와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 아파트나 빌라·다세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가능하며 현재 살고 있는 주택 가격과 면적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다. 기존에 살고 있는 전월세 주택 보증금에 대출을 꼈으면 불가능하다. 다만 우리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 이를 차감한 나머지 보증금만큼에 대해선 대출 받을 수 있다. 최장 2년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마음에 드는 전·월세 주택을 구해도 계약 만료 전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미리 빼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 이사갈 집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지원해 준 것"이라며 "기존 주택의 보증금 수준을 서울시가 저리로 빌려줘 전·월세 계약을 지원해주고 계약 만료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상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사회복지기금을 통해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 대출을 지원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종료전 대출상품은 지난해 8월부터 우리은행과 업무협의와 전산시스템 마련을 거쳐 11월부터 본격 실시된 후 현재까지 총 67건, 61억원의 대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들로부터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전세의 지난달 평균 전세가격(KB국민은행 기준)이 3억25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상 주택이 지나치게 한정적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복지기금의 재정 여력이 크지 않고 지난해 전셋값을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했기 때문에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다"며 "정부에서 이러한 대출 상품을 내놓으면 서울시에서도 여력이 생겨 지원 대상을 넓히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기금 입장에선 세입자들이 받아야 할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단기간 돈을 빌려주는 구조로 리스크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계약기간이 딱 들어맞지 않아 발생한 주거 불안정을 보완해주는 틈새상품으로 전·월세 안정화 대책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