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처리 불발시 부동산시장 대혼란온다>

"국회 처리 불발시 부동산시장 대혼란 온다"

세계일보 | 2013.10.01 05:02 

 

국회에서 시원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아 시장이 한치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부동산 시장을 살릴 중요 시점에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법안들이 표류하면서 관련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추석 이후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발빠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양상인데도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법안 통과시점이나 처리여부에 대한 확실한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그동안 분주하게 움직이던 시장참여자들은 거의 올스톱상태로 멈추면서 거래절벽보다 더한 부동산시장 대혼란이 예상돼 우려된다.

설상가상으로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에 대해 전국 지자체에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칫 모처럼 찾아온 부동산시장 해빙무드에 급랭기류가 다시 나타나 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다.

국회가 정치적인 쟁점들로 인해 부동산 민생법안들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양상이 길어지자, 추석 이후 시장 반전을 기대하던 많은 수요자들이 점차 지쳐가고 있는 형국이다.

실수요자뿐 아니라 전월세난민과 각종 부동산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서민들도 더욱 힘이 들어하는 상황인데도 부동산시장 해법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에서 아직도 시원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아 시장이 한치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와 관련,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대표는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법안들은 여야간 정쟁을 떠나 신속하게 처리해줘야 시장 정상화 및 혼란을 막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점을 국회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안 처리 일정이나 방침 등이 합의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법안들이 암초에 부딪히거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부동산시장은 대혼란에 빠질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의 신속한 법안처리를 다시 한번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