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내 공공분양... 15%이하로 축소!

보금자리 내 공공분양 15% 이하로 축소

한국경제 | 2013.12.18 03:45

 

 

 

"집값 하락" 지적에 줄여

[ 김보형 기자 ] ‘반값 아파트’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던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 비율이 앞으로 지구 내 전체 가구 수의 15% 이하로 대폭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보금자리주택 지구 전체 주택의 25% 이상 짓도록 한 공공분양 주택 비율을 10%포인트 이상 낮췄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30~40%였던 공공분양 공급 비율을 법적 최소 기준인 25%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단,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현재와 같은 지구 전체 주택의 35% 이상이 그대로 유지된다.

보금자리주택은 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반값 아파트’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전세 시장에 머물며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많아져 민간 아파트 미분양이 쌓이고 주변 시세가 떨어지는 등 주택시장 침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2018년 목표 공급량인 150만가구 중 지난해까지 53만여가구가 공급됐다.

국토부는 앞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7·24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공공분양 물량을 축소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의 분양주택을 줄이는 대신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건설에 집중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