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대책, 어떻게 가야하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어떻게 가야하나?

데일리안 | 2013.10.12 11:40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근혜 정부의 ‘8·28 부동산 대책’에도 전셋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어 취득세 인하 등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8·28 대책 발표 이후 매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전셋값도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셋값은 현재 59주 연속 상승하고 있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려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활성화를 좌우하는 것이 주택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라며 심리 회복을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다음달 2일 국정감사가 끝나야 이에 대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현재 국회 국토위에 계류중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는 기재위, 취득세 영구 인하는 안행위에 계류중이다.

또 이들 법안들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기대감을 한층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취득세 영구 인하를 위한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안에 대해 부자감세며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라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야의 이견이 적은 취득세 영구 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만이라도 먼저 처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 9일 ‘부동산거래활성화촉구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도 점차 심해지고 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반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투자자들을 움직여야만 거래 활성화가 힘을 받을 것”이라며 “이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관련 법안 들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의 빈번한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며 외국처럼 여유 자금 보유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실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증여할 때 최대 1500만엔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며 “세금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우리도 이런 법안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최용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