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 아파트 <공급절벽>... 출구전략 부메랑우려...

10년후 아파트 '공급절벽'···출구전략 부메랑 우려

머니투데이 | 2013.10.09 11:00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뉴타운 출구전략 등 정비사업구역 해제가 계속 증가할 경우 2021년 이후에는 신규아파트 '공급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9일 내놓은 '도시정비사업 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출구전략에 따른 정비사업이 30%이상 계속 취소될 경우 아파트 공급량은 2021년 이후 1만가구 이하로 급감해 주택수급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섭 주산연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연평균 주택공급 필요량은 3만4000가구 정도"라며 "지금처럼 정비사업이 30%이상 취소될 경우 2021년까지는 연평균 3만~3만5000가구가 공급되나 이후에는 공급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산연이 2012년말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정비사업의 유형별, 사업단계별 평균 소요기간을 추정하고 평균소요기간을 정비(예정)구역별로 적용해 2013년 이후 연도별 주택공급량을 분석한 결과다.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이 취소되지 않고 추진될 경우 2021년까지의 연평균 주택공급량은 5만185가구이나 지금처럼 30% 취소된다고 가정한 경우 3만5130가구로 감소했다.

　서울시는 2012년 2월 이후 일몰제와 출구전략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 2013년 7월 현재 종로구 창신·숭인뉴타운 등 총 65개 정비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는 199개 구역중 33%가 취소된 것이다.

　서울시는 매년 정비사업에 의한 신규주택 공급 의존도가 50%이상으로 높고, 아파트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을 고려할 때 2021년 이후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량 감소로 인한 주택수급문제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게 주산연의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비구역 해제가 증가하고, 추가 구역지정을 보류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10년 후에는 정비사업에 의한 아파트 공급이 중단되거나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며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을 방지하려면 중장기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구전략만을 위해 시간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사업취소를 방지하고, 정비(예정)구역이 원래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부담 완화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지자체는 연도별 수급조절을 통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비구역 신규 지정 등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에 의한 아파트 공급을 대체할 수 있는 리모델링 활성화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의한 양질의 주택공급 등을 통해 총량적인 수급뿐 아니라 주택유형간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산연은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