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14.01.08 07:1
양도세 중과 폐지…취득세 영구 인하…매수심리 '꿈틀'
주택시장 '규제 대못' 거의 뽑혀…전국서 年1만가구 이상 거래 늘 듯
전세난 지속· '통합 정책모기지' 출시
시장 살피던 전세수요도 매매로…수도권 거주 63% "2년내 주택 거래"
美 '돈줄죄기' 여파 금리 오르고 실물경제 회복 더디면 발목 잡힐 수도
[ 김태철 기자 ]
새해 들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회복론에 서서히 힘이 실리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9년 만에 폐지되고 취득세는 영구 인하돼 매수심리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지고 있는 전세난과 ‘통합 정책모기지(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출시 등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는 주택건설업계가 그동안 요구한 ‘핵심 규제’가 사실상 모두 풀려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도 활기를 띨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전문가 “상반기 집값 바닥 찍는다”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찍고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작년 말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된 이후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며 “당장 1분기부터 눈에 띄게 나아지긴 어렵겠지만 주택시장이 상승 궤도를 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올해는 실물경제가 지난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전세가격 폭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사람이 늘면서 주택 거래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들보다 더 긍정적이다. 허 연구위원은 “현재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바닥을 통과 중”이라며 “취득세 인하 등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주택연구기관들도 새해 서울·수도권 집값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2014년 주택·부동산 전망’에서 서울·수도권 집값이 연평균 1%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이 1% 오르면 주택 거래량은 40~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0.4% 올랐을 때 거래량은 2010년보다 40% 많은 7만가구 늘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역시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풀려 연간 전국에서 1만가구 이상의 주택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수직 증축 리모델링 등의 호재와 맞물려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반인들도 새해 주택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수도권 거주자 643명을 대상으로 ‘2014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2년 내 주택을 사고팔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가 62.9%로 나타나 팔거나 구입 계획 없음 37.0%보다 높았다. 사고팔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2013년 초) 59.7%보다 3.2%포인트 증가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경제성장 등 실물지표 개선과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부동산 구매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역적인 차별화는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가 예상되는 반면 지방은 공급 물량 증가와 가격 상승 피로감으로 조정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와 지속되는 전세난은 거래시장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서울 서초구와 강동구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세시장이 여전히 불안하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완화에 힘입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서서히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경기 회복 등이 관건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과 경기 회복 여부 등은 주택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주택시장 회복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 시중금리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이후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주택시장 부양책은 그리 많지 않다”며 “따라서 실물경제 회복과 전세난 지속 여부 등이 올해 주택시장 회복의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당장 부동산 규제완화로 인한 눈에 띄는 효과보다는 점진적인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없다면 저평가된 지역과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국지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양 팀장은 “작년 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5년간 양도세 면제 등의 혜택이 종료돼 그 여파로 새해부터 당장 거래량 증가 등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양도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각인시킨 것”이라면서도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이 뒤따라줘야 부동산시장 회복세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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