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떼인 깡통전세... 6년새 3배나 급증!

돈떼인 깡통전세... 6년새 3배나 급증!

 

세계일보 | 2014.02.04 06:02 

 

수도권 경매아파트 19% 해당

빌라·연립주택 포함땐 눈덩이

그나마 물량 없어 위험한 입주
전세금을 떼이고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6년 새 세 배나 급증했다. 2008년 경매로 넘어간 수도권 아파트 가운데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가구는 100가구 중 최소 7가구(7.1%)에 불과했으나 2012년 이후 19가구로 대폭 늘어났다. 과거 내집 마련의 디딤돌이었던 ‘전세보증금’이 오히려 서민 가계를 위협하는 폭탄으로 돌변한 셈이다.

 

3일 특별기획취재팀이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과 함께 지난해 경매로 나온 서울·경기·인천 아파트 1만2631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19.6%인 2481건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매 분석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준인 경매청구액 대비 낙찰가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통상 경매 대상 아파트의 1순위 채권자는 은행이 대부분이어서 세입자의 물적 피해는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분석 대상에 빌라나 일반주택 등을 포함하면 실제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경매청구액은 세입자나 은행이 아파트 주인에게서 받아야 할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뜻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4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과 서울이 각각 535건, 485건에 달했다.

최근 6년치 수도권 아파트 경매 5만5385건을 분석해 봐도 2008년 수도권 아파트에 살다가 전세보증금을 떼인 가구 비율은 최소 7.1%(391건)에 불과했으나 전셋값 상승과 맞물려 이듬해 13.1%(1187건), 2010년 15.8%(1330건), 2011년 15.7%(1467건), 2012년 19.1%(1995건)로 치솟았다. 수도권에서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 가운데 16%인 8851건에서 전세보증금을 날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한다는 점과 전세난에 시달리던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융자가 많은 위험한 전셋집에 들어가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하유정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10년 전보다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면서 “전세시장의 안정성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2008년 이후 심화된 전세대란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을 확충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대응해 화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날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는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격 시가총액이 2008년 말 445조6478억원에서 2014년 1월 현재(3주차 기준) 719조9703억원으로 274조3225억원(61.5%)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나기천·김예진·조병욱 기자 investigati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