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정치권... '집 사라는거야? 말라는 거야?

못믿을 정치권…"집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머니투데이 | 2013.11.11 16:41 

[머니투데이 송학주,진경진 기자][11일 예정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취소…"흔들리는 부동산시장"]

 

 

 

"부동산 법안 통과된다는 소식에 나름 기대가 컸는데, 또 안되나요? 도대체 정부와 정치권을 어떻게 믿겠어요." (경기 성남 분당구 야탑동 인근 Y공인중개소 대표)

　"8·28대책 나오고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는가 했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텐데 어쩌려구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되든 안되든 빨리 결정해줘야 마음 편히 대응방법이라도 생각할 텐데요."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

　11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취소됐다. 당초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리모델릴 수직증축 법안 등 시급한 부동산 정책 법안들을 다룰 예정이었다.

　결국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시장 회복세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시장과 건설업계는 국회가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안들에 대해 처리될 듯 연기만 피우는 바람에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이 전주에 비해 0.08% 오르며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서울은 0.01% 하락하며 10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적용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거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8·28 전·월세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반짝' 훈풍을 받았지만 국회의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다시 급랭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 H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국회에서 자꾸 오락가락 하니까 일선에서 거래하는 데 타격이 크다"며 "정치권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믿음도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남구 대치동 B공인중개소 관계자도 "부동산시장을 살리려면 일관성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자꾸 혼선을 빚으니 이제는 내성이 생겨서 뭘 발표해도 그냥 주저앉아버린다"며 "문의가 오면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지만 사실상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부동산 거래활성화 관련 법안도 연내 통과가 사실상 힘들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미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1년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야당과의 '빅딜'도 무산됐기 때문이다.

　한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요즘 업계 분위기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며 "이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예고한 법안이 실행돼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도 개선돼 시장이 살아날텐데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진입 장벽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건설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장기간 얼어붙어 취득세를 조금 깎아주는 것만으론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이들 법안이 올해를 넘길 경우 그나마 살아나던 주택시장이 다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 어떻게 내년 시장을 타개해 나갈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송학주,진경진기자 hakju@,jk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