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소급적용... "구매자 희색" vs "시장은 덤덤"

취득세 소급적용…'구매자 희색' vs '시장은 덤덤'

노컷뉴스 | 2013.11.11 06:02

 

 

 

 

[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8.28대책 발표시점으로 소급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번 조치가 부동산 거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소급적용하기로 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발표가 나온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시장은 한산하다.

서울 양천 목동의 민구부동산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를 소급적용할 경우 거래가 다소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없지 않았지만 막상 소급적용이 발표돼도 시장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다"고 최근의 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서울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취득세 인하 소급 결정이 난 후 거래가 늘어나는 기미는 없다"며 "지금 거래가 이뤄질 경우 내년에 잔금이 치러지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시민들의 거래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들은 8.28대책이 나온 직후인 9월~10월 시장이 반짝 활성화됐던 점을 들어 부동산 경기부양대책의 효과는 이미 시장에 모두 반영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이번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조치는 대책이 나온 직후 그 대책을 믿고 부동산거래에 나섰던 시민들에게 정부가 당초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가 커 이미 거래를 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국한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11월 부동산 비수기로 접어든데다 취득세가 영구적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당장 매매에 나설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례없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인데다 실수요자와 잠재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굳이 서둘러 부동산을 매매하기 보다는 시장 추이를 더 지켜보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아울러 올 연말이 지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도 어느 정도 정리되기 때문에, 매입자 입장에서는 거래를 둘러싼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정리되고 나면 더 유리하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요자들의 매입여력이 그다지 크지 않고 대부분의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져 전통적인 주택 수요 성수기인 봄, 가을철에 반짝 부동산 거래경기가 살아났다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국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dlwor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