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1년> 매매시장 불은 지폈지만... 전월세시장은 숙제!

<박근혜정부1년> 매매시장 불은 지폈지만... 전월세시장은 숙제!

이데일리 | 2014.02.24 06:01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박근혜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시도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시장 불씨 살리기’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줘 매매 거래량을 늘리고,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목표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두 차례(4·1 부동산 종합대책, 8·28 전·월세대책)의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고, 시장을 옥죄는 규제 방안들을 대거 제거하는데 앞장섰다. 다소 인위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매매시장은 거래량 증가와 집값 소폭 상승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전·월세시장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주택 거래량 15% 늘어… 집값 향방은?

박근혜정부는 극약처방식 4·1 부동산대책을 통해 거래량 늘리기에 나섰다. 연말까지 집을 살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취득세율 50% 감면 방안이 6월 말로 끝나면서 7월 시장은 오히려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정부는 8·28 부동산대책을 통해 2~4%인 취득세율을 1~3%로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또 이때 나온 것이 금리 1%대로 대출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었다.

지난해 내집 마련에 나선 젊은층도 적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 1년 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총액은 8조6152억원으로, 이 중 세제 및 저금리 혜택 마지막달인 12월에만 약 30%인 2조5604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그렇지만 집값 움직임은 크지 않았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말 대비 0.3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울 등 수도권(-1.37%)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하지만 시장 활성화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가 많이 폐지되거나 완화된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등 재건축시장에 남은 규제를 모두 풀기로 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시장은 이를 매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파트 전셋값 작년 7.15% 올라… 올해도 시장 불안 이어질 듯

전세시장도 정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전세 수요가 매매로 일부 돌아서긴 했지만, 이 보다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집주인들이 월세로 수익을 거두려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국 전셋값은 폭등했다. 국민은행 조사에서는 지난해 전셋값이 5.71% 뛰었다.

특히 아파트는 7.15%나 올라 서민들의 부담은 커져만 갔다. 이는 물가상승률(3.0%)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해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여서 지난 1월 전셋값은 0.41% 올랐다. 부동산114도 이달 21일 전국 전셋값은 77주 연속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판단, 여기에 맞춰 정책 궤도를 수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입자의 전세 선호는 여전한 반면 월세를 놓는 임대인치 늘어 있어 올해에도 전세시장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수영 (grassd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