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통계해석이 전세난 키웠다....

엉터리 통계 해석이 전세난 키웠다

이데일리 | 2013.09.24 07:02 

- 65.3㎡ 중형주택 대세일 때 초소형주택 공급에만 치중
- 1인 가구 인구 10%도 안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잘못된 통계 해석을 기초로 한 정부의 주택 정책이 전세난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1~2인 가구 통계를 잘못 해석해 초소형 주택 공급에만 치중하다보니 임대 수요가 많은 2~5인용 중형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1~2인 가구용 소형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왔다. 이 결과 2009년 전국 주택 공급량의 25% 수준이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은 지난해 42%로 증가했다. 특히 전용 40㎡ 이하 초소형 주택 비중은 9%에서 22%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면 전용 60~85㎡ 중형 주택은 41%로 매년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전세난이 극심해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현재 전세시장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주택형은 전용 60~85㎡ 중형 주택이다. 하지만 공급 정책이 1~2인 가구용 주택에 편중되다보니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 같은 오류를 범한 데는 통계를 잘못 분석한 탓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주택 수요 예측의 기본인 가구 수 변화 추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2년마다 반복되는 전세난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부가 1~2인 가구용 소형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한 2010년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은 65.3㎡로 중형 주택이 대세를 이뤘다. 2005년의 평균 주거면적 63.7㎡보다 오히려 1.6㎡ 늘어났다.

가구원 수별 평균 주거면적도 1인 가구(44.6㎡)를 제외하면 2인(65㎡), 3인(71.8㎡), 4인(75.9㎡), 5인 가구(80.9㎡)로 전체 가구의 74.2%(1287만7000가구)가 전용 60~85㎡ 이하 중형 주택에 살고 있다. 2~5인 가구의 인구 비중은 전체의 85%를 넘는 4050만명 선으로, 414만명에 불과한 1인 가구의 10배에 이른다. 정부는 이 같은 주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는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건설에 매진해온 셈이다. 2011년 초 전세대란 때 소형 주택을 해법으로 제시한 ‘1·13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소형 주택 위주의 공급 정책만 내놓고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나온 ‘4·1 부동산 대책’에서도 향후 공공분양 물량을 아예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겠다며 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김덕례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1인 가구는 주로 소형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2인 이상 가구는 중형 주택에 전세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분리해 주택 정책을 펴야 한다”며 “과잉 공급 상태인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공급을 줄이고, 방 2개 이상의 중형 주택 공급을 늘려야 전세난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9년~2012년 건설된 전국 주택 중 소형(전용 60㎡이하)과 중형(전용 60~85㎡이하)주택의 비중 추이. <자료:국토교통부·단위:%>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