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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정부... 2017년까지 산업단지에서 행복주택 1만가구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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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7년까지 산업단지에서 행복주택 1만가구공급

정부가 산업단지내 근로자들의 직주근접 환경 지원을 위해 2017년까지 산업단지에서 행복주택 1만가구를 공급한다. 또 산업단지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산단내 어린이집 조성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전역 회의실에서 지자체 산업단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첫 사업장 선정

국토부는 우선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직주근접 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까지 산단내에서 행복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산단 또는 일반산단 내 주거시설용지를 활용해 5000가구 이상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구테크노폴리스(1021가구), 창원 일반산업단지(875가구), 정읍 첨단 일반산업단지(1128가구), 석문 국가산업단지(665가구),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653가구),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373가구) 등이 대상이며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가 올 첫 사업장으로 추진된다.

또 대전 노후 산업단지재생사업 선도사업구역(700가구 내외) 등 사업 본격화 단계에 이른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에서도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에도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반영해 도심 인근에서 약 3000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방 중소산단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통해서도 행복주택 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포천시, 충주시 등 수요가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건설자금의 70%를 재정(30%)과 국민주택기금 저리융자(40%)를 통해 지원해 적은 건설비용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산단 내 어린이집 조성 대폭 확대

국토부는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미니복합타운은 지방 중소산단 3~4개를 권역화 해 인근 지역에 주거, 문화, 복지시설 등을 함께 입지시켜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는 대상지로 선정된 12개 지역 중 지난해 충북 충주, 충남 예산에 대해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올해는 경기 포천, 충북 제천, 전북 완주, 경남 창녕 등 4곳에서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15년 이후 부산 기장, 강원 강릉, 전남 영광·장흥, 경북 고령, 경남 함안 등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 1월14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미니복합타운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미니복합타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착공, 지구지정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관련 부처가 함께 산업단지의 주거, 복지, 문화,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산업단지 근로자의 교육부담 경감을 위해 복지부와 함께 산단 내 어린이집 조성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입주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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