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정국, 부동산대책 처리 뒷전... "화난시장"

대치 정국, 부동산대책 처리 뒷전…'화난 시장'

머니투데이 | 2013.11.19 17:08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선보러 나갔는데 매번 상대가 안 나오는 꼴입니다. 이제 정부 정책을 누가 믿겠습니까." (민간연구기관 연구위원)

　"정치권이 일부러 서민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아무리 격한 소리를 해도 속이 풀리지 않습니다." (경기 분당신도시 A공인중개소 대표)

　19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A공인중개소. 매수 타이밍을 살피는 지역 거주자들이 하나 둘씩 모이다보니 자연스레 이야기는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 모아졌다. 부동산 정책이 국회의 벽에 막혀 통과되지 못한데 대한 한이 정치권의 비난으로 이어졌다.

　A공인중개소 대표는 "변죽만 올리고 도대체 뭐하자는 거냐는 식의 국회에 대한 성토가 많았다"며 "요즘은 찾아오는 손님들의 하소연이나 듣는 게 주된 일과"라고 혀를 찼다.

　같은 날 강남과 서초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장 4명이 만난 자리도 마찬가지였다. 한 리모델링 조합장은 "가스통이라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과격한 발언도 나왔다"고 말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야권 반발로 또 다시 불발됨에 따라 시장의 한숨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시장의 상실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B공인중개소 대표는 "기대심리만 잔뜩 올려놓고 처리하는 법안 하나 없어 더이상 신뢰가 가지 않게 됐다"며 "정치권이 서민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특검으로 풀자는 제안을 거부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지난 18일 예정됐던 국토교통위 등 상임위원회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행복주택 건립에 필요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의 논의도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합의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관련 법안뿐 아니라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처리할 부동산 법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칫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야간 합의가 있었던 만큼 시장에선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논의 연기로 어느때보다 시장의 충격과 상실감이 크다"며 "시급한 경제현안은 정치적 쟁점과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미 시장에서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법안들조차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며 "타이밍을 놓치면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기왕 정책발표를 했고 여야가 합의했다면 법안을 통과시켜 시장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법 개정논의의 장기화로 인해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따른 문제도 지적됐다. 법 개정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시장 상황에 맞춰 법체계의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확실성이 커진 부동산시장에 금지항목 외에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네거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인 틀은 법이 규제하되 운용상의 묘미는 시행령에 맡겨 시장의 탄력성을 키워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영호기자 tell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