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제2경부고속道, 민자로건설...

서울~세종 '제2경부고속道', 민자로 건설

머니투데이 | 2013.10.06 14:58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우경희 기자][제2서해안, 신안산선, GTX 등도 민자 검토]

재정적 어려움에 부딪힌 정부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2경부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이 ‘0순위 ’로 거론된다. 재원 부족으로 SOC 투자를 줄이는 대신 민자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인데 민자에 따른 통행료 비용 인상 등 부작용도 적잖아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제2 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비롯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제2 서해안고속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을 민자사업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에서 충남 세종시를 잇는 129km 길이의 도로로 6조8000억원짜리 사업. 2009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1.28로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결론났다. 정부는 이때 민자보다는 재정투입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지만 재정 사정 때문에 사업시행을 미뤄왔다.

제2 서해안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민자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사업비 2조3000억원 규모의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민자로 선회하고 민자적격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예타 조사가 길어지고 있는 GTX는 연내 결과가 나오는 대로 A노선(일산~동탄)을 민자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민자를 활용한 SOC 투자에 중점을 두는 것은 재원 부족 때문.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4년간 SOC 예산 11조6000억원을 줄이도록 돼 있다. 사실상 신규사업 착공 불허 원칙과도 같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의 몫으로 하자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 민자유치건설 보조금은 올해 6523억원에서 1조1639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문제는 민자카드가 높은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 등 또다른 재정부담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12년간 민자사업자에 정부와 지자체가 MRG로 지불한 돈은 3조4800억원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민자도로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MRG보다 정부 부담이 덜한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의 비용보전방식(CC)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산,우경희기자 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