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분당·일산 신도시사업 "탄력"

서울 강남권, 분당·일산 신도시 사업 '탄력'

한국경제 | 2013.12.07 03:36

 

 

 

경기 분당에서 첫 번째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고, 2010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 한경DB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2014년 4월부터 허용

15년 이상…전국 400만가구…수주 가뭄 건설업계 '숨통'

성남시, 기금 5000억 조성, 안전진단비 등 지원 나서

[ 안정락 / 이현진 기자 ]

아파트의 ‘수직증축(층수 올리기)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은 지 15년 이상 돼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400만가구(2013년 말 기준) 이상이다. 건설업계는 리모델링 시장이 앞으로 크게 확대돼 수주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본격화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수도권 아파트는 30여곳으로, 대부분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몰려 있다. 이들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그동안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최근에는 매매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이어 앞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을 감안해 내년 4월께는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분당에선 야탑동 매화공무원1단지, 정자동 느티마을 등이 리모델링 추진에 적극적이었다. 김명수 느티마을 증축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은 “조합 설립을 위해 52%까지 주민 동의서를 받아 뒀다가 법안 통과 이후로 일정을 연기해 둔 상태”라며 “법안 통과가 확실해진 만큼 앞으로 추가로 동의서를 받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선 강남구 개포동 대치·대청, 강동구 둔촌동 현대2차 등이 건축심의 단계로 사업 속도가 빠르다. 전학수 대치아파트 리모델링조합장(범 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장)은 “대치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소형 아파트여서 리모델링 추진이 유리하다”며 “가구 수를 15%까지 늘리면 당초 1억5000만원으로 예상됐던 조합원 분담금이 1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리모델링 공사 수주 채비

건설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에 따른 리모델링시장 변화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2015년이면 전국적으로 500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리모델링 수요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로 공사물량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건설사 중에서도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대림산업 등이 리모델링 관련 실적이 많아 수혜를 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근우 현대산업개발 리모델링팀 부장은 “앞으로 부분적으로 건물을 고쳐 쓰는 ‘맞춤형 리모델링’도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도 본격화하고 있다. 성남시는 리모델링 안전진단 비용과 공공지원 비용을 시가 부담하고 조합사업비와 공사비의 일부를 조합에 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2023년까지 10년간 ‘리모델링 기금’ 5000억원을 조성하고, 우선 내년 예산안에 100억원을 1차로 편성했다.

성남시는 또 조합사업비는 필요 금액의 80% 이내, 공사비는 총액의 60% 이내에서 각각 5년, 10년 동안 싼 이자로 빌려준다. 한승훈 성남시 대변인은 “공공에서 이자와 사업비를 지원하면 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이현진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