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달맞은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결과는?

시행 한 달 맞은 목돈안드는 전세제도...결과는

파이낸셜뉴스 | 2013.09.22 15:40 

시행 한달을 맞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국토교통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출시 한달 시점에서 대출건수는 의미가 없다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아직 제도가 생소해 이용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지만 제도의 장점, 혜택 등이 알려지면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토부는 집주인담보방식의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역시 예정대로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시행에 들어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가입은 지난 17일 현재 38건이다. 18일부터 추석연휴로 은행이 영업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도 40건이 안되는 이같은 실적은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외면을 받는 이유로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 당시와 현재 전세시장 구조가 다른데다 다양한 전세대출 제도가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번거로운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실장은 "전세매물이 부족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골라받는 현재와 제도의 밑그림이 그려진 지난해 말은 전세시장 구조가 달라 집주인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이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세입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본부장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전세를 놓는 일반 사람들의 경우 불편을 감수하면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임대시장 구조가 기업임대나 법인임대로 바뀐다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실효가 있겠지만 현재 구조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실장은 "정부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경쟁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시행 한 달 째를 맞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대출 집행건수는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국토부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협의중이거나 신청을 한 건수는 집행건수보다 많기 때문에 추석 이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대출 집행건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기존 전세대출에 비해 생소한 부분이 있어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이 낯설어하는 게 사실"이라며 "불편하지 않다는 내용이 알려지면 제도 이용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