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20년만에 부활!

영구임대주택 20년 만에 부활

한국경제 | 2013.12.13 03:35 

강남보금자리 192가구 입주

 

 

 

[ 김진수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말부터 서울 세곡동 강남보금자리지구 A3블록에서 영구임대주택(192가구) 입주가 진행 중이라고 12일 발표했다.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의 ‘도시 영세민 주거 안정을 위한 25만가구 건설계획’에 따라 1989년 2월 처음 건설됐다. 하지만 주요 공급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복지재정 과다 투입 및 지역슬럼화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반대 등으로 1993년 이후에는 신규 건설이 중단됐다. 이번에 20년 만에 재개된 셈이다.

지난해 말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재고는 19만1000가구(LH 14만가구·지자체 5만1000가구)로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85만1000가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입주 대기자 수가 5만7000명으로 평균 입주 대기 기간이 22개월에 이른다. 영구임대주택 전체 재고율은 22.4%에 그치고 있다.

LH는 입주 대기자 해소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부터 신규 건설을 재개해 서울강남 A3블록이 이번에 입주에 나서게 됐다. 이달 서울서초 A3블록에 이어 내년에는 충남 논산내동2지구 A2블록, 경기 군포당동2지구 A1블록, 고양원흥 A1블록, 광주광역시 효천2지구 A2블록에서 차례로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LH는 영구임대주택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착공 예정인 국민임대단지에 영구임대를 혼합해 건설하는 ‘소셜믹스’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