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2+1년갱신"? 국토부...도입안해

전월세 '2+1년 갱신'? 국토부 "도입 안 해"

머니투데이 | 2013.11.05 09:18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정부는 세입자가 2년 전월세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1회에 한해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키로 한 사실이 없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당정협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언급이 있었지만 정부는 시장질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즉각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추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신문들은 당정이 '2+1년' 방식의 계약 도입에 공감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주택 관련 핵심법안을 처리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측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급등과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이 우려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산기자 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