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인하 소급적용, '8,9월 집산사람도 혜택... 정부 신뢰문제'

취득세인하 소급적용, "8·9월 집 산 사람도 혜택…정부 신뢰문제"

조선일보 | 2013.11.04 09:59

 

 

 

 

취득세인하 소급적용 /조선일보DB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던 지난 8월 28일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번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 위원장은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취득세 인하 시점을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로 소급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해 9월과 올해 9월을 비교하면 주택 구매가 40% 증가했다며, 정부의 방안 대로 내년 1월부터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8.28 대책의 효력 발생에 대해서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는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새누리당 소속 국토위 의원들도 당정협의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취득세인하 소급적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취득세인하 소급적용, 약속 지키길”, “취득세인하 소급적용, 다행이군”, “취득세인하 소급적용, 8월 대책 믿고 9월에 집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