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동안 실적"0"... 월세대출 <빛 좋은 개살구>

6개월 동안 실적 ‘0’… 월세대출 ‘빛 좋은 개살구’

서울신문 | 2013.11.13 03:37

 

 

 

[서울신문]

월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은행권의 월세대출 상품 실적은 6개월 동안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가 높아 찾는 사람이 드물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신용등급 9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목돈전세’(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방식)에 이어 금융당국의 독려로 탄생한 또 하나의 실패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지난 3월 29일 출시한 월세대출 상품인 ‘우리월세안심대출’은 지난 6월을 마지막으로 판매된 이후 지금까지 실적이 한 건도 없다. 출시 이후 석 달간 5건(5300만원) 판매된 것이 전부다. 신한은행도 지난 4월 1일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했지만 5건(5400만원)에 그쳤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도 지난 10월 1일 월세대출 상품을 공동 출시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찾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월세대출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돈을 빌리면 은행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세입자는 이자를 은행에 내게 되는 일종의 마이너스 방식의 대출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이 월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시중은행을 독려해 상품을 출시하게 했다.

그러나 출시 전부터 외면받을 거라는 우려가 컸다. 월세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지원한다는 게 목표였지만 대출 금리는 4~6% 수준으로 저소득층에겐 부담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신한은행의 대출금리는 기본 4%에 CD91일물(2.65%)을 더해 최고 6.65%에 이른다. 게다가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지만 월세 납부용 외에 다른 자금으로 쓸 수 없어 서민들에게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상품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해 대출금을 떼일 염려가 없지만 다른 은행의 상품은 신용대출인 만큼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출시된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처럼 1%대로 낮추려 해도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월세대출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월세까지 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저신용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1~8등급으로 정작 대출이 절실하게 필요한 9~10등급은 대출받을 수 없는 구조다. 또 신한은행의 상품은 반전세(보증금 + 월세)로만 한정해 ‘전액 월세’의 고객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우리은행이 지난달 말에 ‘전액 월세’ 고객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지만 아직 대출 문의는 뜸한 상태다. 하나·외환은행 상품 역시 반전세와 전액 월세 모두 가능하나 문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놓은 상품이지만 상품 구조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라면서 “세입자들은 보통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월세를 내는 만큼 당장 이들을 지원하려면 정부의 보조금 등을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금리를 낮춰주는 게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