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알쏭달쏭한 상가 권리금 이야기!! 알쏭달쏭한 상가권리금 이야기! 고시원을 운영하는 A씨는 건강상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다. 2년 전 경매로 낙찰 받은 근린상가 6층을 고시원으로 개조한 것이다. 1억원 정도 시설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사람은 있는데 임차인이 아닌 건물의 소유자가 권리금을 받고 새로 임차인을 들여도 되는지 A씨는 걱정이다. 주인이 권리금을 받으면 임차인이 나갈 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연 맞는 말일까? 어느 날 임대인 J씨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깜짝 놀랐다. 계약서에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한다’ 는 문구가 있으니 책임지라는 것이다. 아니 권리금이란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것 아닌가? 이 경우에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 책임이 있는가? 사례를 통해 답을 찾아보자. 주인도 권리.. 더보기 리모델링, 증축이란.....? 리모델링, 증축이란?? 내2013년 하반기에 접어든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리모델링(Remodeling) 수직증축 허가’ 등을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이러한 정부의 제안들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리모델링이란? 건물이 낡아가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오히려 현재 보다 더 편리하고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새로 고쳐 짓거나(대수선) 건물의 일부를 늘려서 짓는 것(증축)을 말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을 수반하는 경우 15년)이 지난 주택이어야 하며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의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