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인하, 8.28부터 소급적용... 시장 안도 '집사볼까?'

취득세 인하, 8·28부터 소급…시장 안도 "집 사볼까?"

머니투데이 | 2013.11.04 17:02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취득세 영구인하 당정 합의]소급적용 시점 두고 '희비'… "집값만 올릴 것" 비판론도]

 

 

 

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4일 당정이 취득세 영구인하를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선 부동산 중개업계는 환영했다. 특히 6억원 미만 아파트 밀집지역에선 중소형 거래가 단기간내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로 6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취득세가 각각 줄어든다. 다만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경우 현 2%가 그대로 유지된다.

　시장에선 9억원 초과 주택보다는 6억원 이하의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가주택 수요자가 앞으로 주택시장 변화에 민감한 반면, 저가주택 수요자에게는 당장의 1%의 세금감면 효과가 피부에 와 닿기 때문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부자공인 유성현 대표는 "미래 가격에 민감한 고가주택 수요의 500만원 인하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의 200만원 할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취득세 영구인하가 강남 등 주요지역보다는 상계동과 같은 강북시장에 실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다. 성동구 성수동 성수공인 신상구 대표는 "전셋값 상승으로 피로도가 쌓인 대기 실수요자 입장에서 취득세 인하는 구매심리에 좋은 재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경기를 좌우할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더해진다면 관망세의 실수요 심리를 돌려놓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급적용, 발표시점 시점 두고 '희비'

　당정의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적용 시기가 발표되면서 계약자간에는 시점을 두고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도봉구 창동 전용 59㎡를 계약했다는 한 주부는 "8월26일 잔금을 치르고 등기는 28일 이후에 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냐"며 기자에게 소급적용 기준에 대해 되물었다.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이나 등기이전일 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해주자 이 주부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버틸걸 그랬다"면서 아쉬워했다.

　지난 10월 말 양천구 목동 6단지 47㎡의 잔금을 납부했다는 한 수요자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920만원의 세금 중 절반인 46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며 "환급 가능성을 알긴 했지만 시기를 놓칠 것 같아 계약했는데 실제 환급받게 되니 공돈이 생긴 기분"이라고 말했다.

　거래가 다소 회복된 아파트와 달리 단독이나 연립주택 매물을 취급하는 중개업소들은 당정간의 협의를 환영하면서도 늦은 결정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성북구 장위동 굿모닝부동산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취득세 영구인하가 소급적용된다고 얘기해 줬는데 다행히 거짓말이 아니게 됐다"고 안도하면서도 "당연히 해줬어야 하는 것임에도 (당정이) 시간을 너무 끌었다"고 말했다.

　'8·28대책' 이후 단독과 연립주택의 매매 수요가 반짝 상승했지만 10월 이후 주택 거래가 다시 끊겨 소급적용 발표 시점이 아쉽다는 것이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70% 가량 증가했지만 단독·다가구주택와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은 각각 100가구 가까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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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인하분 만큼 집값 올라갈 것"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줘 한시적으로 거래실종을 피하게 됐다면서도 거래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미 시장에서 예상된 취득세 인하시기가 내년이었던 만큼 올해 계약을 하더라도 잔금 시기를 내년으로 맞춰 효과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연구위원은 "기존 정부 발표를 믿고 주택을 구입한 이들을 비롯해 시장에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거래가 좀 늘어나겠지만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에선 이번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구매자들의 실익을 궁극적으로는 매도자가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만큼 취득세 인하분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노원구 상계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를 앞두고 급매물은 소진되고 여유있는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였다"며 "매도자들이 취득세 인하수준 만큼 매도가격에 반영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지영호기자 tell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