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달라진 재개발, 재건축 환경... 주민들은?

'확' 달라진 재개발·재건축 환경…주민들은?

머니투데이 | 2013.10.07 05:36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뉴타운 출구전략 2년째, 시장은?]조합-주민, 엇갈린 반응에 사업추진 살펴보니]

 

 

 

서울 강남구 반포동 신반포 1차 재건축 단지 사업지 전경. / 사진 = 이재윤 기자.

　"재개발·재건축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우리도 11년 이상 걸려 땅파기 시작했지만 주민들이 대체로 만족합니다."(서울시내 A단지 재건축 조합원)

　"주민투표한다고 시간보내고 실태조사한다고 시간보내고. 예전에 비해 사업 추진일정이 오래 걸리고 추가비용도 더 들어 답답하지만 어쩌겠어요."(서울시내 B단지 재건축 조합장)

　장기화된 부동산시장 침체가 서울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시내 1300여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사업환경도 달라졌다.

　지난해 1월 발표한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수습대책이 대표적이다. 소위 '출구전략'이다. 대책 중에서도 주민의견수렴과 사업성 재검토(실태조사), 정보공개 등의 정책 변화가 눈에 띈다.

　반응은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쪽과 추진하려는 입장에 따라 둘로 갈렸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는 "비용과 일만 늘었다"고 불만을 쏟아낸다. 반면 다수 주민은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시의 정책 변화로 우선 주민들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이 늘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정비구역 주민들이 지정해제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구역지정으로 그동안 못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시는 사업 시행단계에 따라 주민의견을 반영, 추진에 제동을 걸고 사업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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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서울시.

　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추진위원회가 없는 180곳 중 129곳이 사업 추진이 해제됐거나 해제가 진행중이다. 주민의 3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곳들이다.

　추진주제가 있는 구역은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판단, 진퇴 여부를 결정한다. 추진 주체가 있는 130곳 중 55곳의 실태조사가 마무리됐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시는 현재 추진위 단계를 지난 조합(128곳) 사업시행인가(120곳) 착공(44곳) 단계 등도 갈등조정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바꿨다.

　기존 정비사업 관련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을 보완,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정보공개 범위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문서 위·변조 등을 최소화했다.

　지난 4일에는 조합원이 조합총회 등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관련의사 결정내용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결의서'를 온라인에 공개토록 했다. 지난해에는 추정부담금 공개 횟수도 기존 1회(오프라인)에서 3회(온·오프라인 통합)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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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서울시.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 관계자들은 사업과정 공개로 얻는 긍정적 효과보다 오히려 추진속도가 늦어지면서 추가비용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내 한 조합 관계자는 "어차피 주민의견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과정에서 정보공개를 위한 추가시간과 비용만 들어간다"며 "긍정적 효과에 대해선 공감하고 신중히 추진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솔직히 귀찮은 일만 늘었다"고 말했다.

　시는 정비사업을 대체할 카드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빼들었다. 현재 정비구역 12곳(35만6907㎡)을 마을만들기 사업지로 선정, 추진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 말까지 모두 11곳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반대하면서 이를 대체할 정비사업으로 마을 공동체사업을 신청한 곳들이다. 시는 올해 3곳을 마을만들기 사업지로 추가 지정하고 매년 15개씩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 50%를 넘으면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시는 이밖에 건축물을 수선·증축하는 리모델링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도 추진중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불황이어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신중함을 기하는 정책이 사업성에 따른 옥석분류 작업이 되고 있다"며 "의견조율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오히려 이같은 과정이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새로운 방향을 빠르게 찾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트위터 계정 @mton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