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11월 2차선정...

행복주택, 11월 2차 선정

동아일보 | 2013.09.27 03:05

 

 

 

2만 채 규모… 서울外 6대 광역시로 확대

[동아일보]

정부가 이르면 올 11월에 2만 채 규모의 2차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추가될 사업지에는 서울 외에 인천 부산 등 6대 광역시도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2만 채 규모의 행복주택을 지을 2차 사업 후보지를 이르면 올해 11월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미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내년 공급계획 물량(4만6000채)의 40%를 넘는 것으로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승인 절차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정부가 추가 사업지 선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그는 “2차 후보지는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광주 등 6개 광역시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지역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어 개발수요가 많아 사업 추진이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역 슬럼화와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며 난항을 겪고 있는 ‘행복주택’ 시범 사업지 7곳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계획대로 사업승인을 끝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로 민원사항을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문제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예컨대 교통난과 주차환경 악화, 유수지 내 테니스장 주차장 등 공공시설 유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목동지구에 대해선 대학생 및 신혼부부로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자녀가 취학연령이 되면 순환시키는 등 지역특별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는 식이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통령의 공약에 맞추려 하지 말고 수요나 주거문화 변화를 고려한 주택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갖고 지역주민과 합의해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해야만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의태 채널A 기자 et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