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도심축으로... "2030 서울플랜"발표

3개 도심축으로…'2030 서울플랜' 발표

머니위크 | 2013.09.27 13:15

 

 

 

 

향후 20년 간 서울의 도시경영에 있어 최상위 가치판단의 준거가 될 서울의 미래상(未來像)이 1박2일 시민 마라톤 논의 끝에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로 정해졌다.

서울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시민이 머리를 맞댄 가운데 서울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담아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안)’을 26일 발표했다.

2030 서울플랜은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서 서울시 모든 계획·정책수립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수립되는 20년 장기 목표의 법정계획이다.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네 번째다.

◆시민 삶 직결된 '5대 핵심이슈' 제시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계획과 5가지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전략계획을 세우고, 17개 목표와 58개 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첫 번째 핵심 이슈는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도시’다. 최저소득기준 보장률·평생교육 경험률 등 5개의 계량화된 계획지표에 의해 그 실현과정이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된다.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소득·건강·교육에 있어 지역별·성별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나이와 성별 등을 불문하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핵심이슈는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다. 고용률, 창조계층 비율 등 3개의 계량화된 계획지표에 의해 그 실현과정이 모니터링 된다.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와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누구에게나 취업의 기회가 열려있고, 경제주체·지역 간 상생발전 하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것.

세 번째 핵심이슈는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다. 문화환경 만족도, 문화기반 시설 수 등 3개의 계량화된 계획지표에 의해 그 실현과정이 모니터링 된다.

자연·역사·문화 자원과 도시를 통합적으로 관리, 전통 및 역사와 현대생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서울다움의 요체인 산, 강, 성곽, 그리고 그 안에 형성된 역사자원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내용이다. 

네 번째 핵심이슈는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다.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비율, 재난인명피해자 증감률 등 3개의 계량화된 계획지표에 의해 그 실현과정이 모니터링 된다.

단절·고립된 생태환경을 회복하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 도시의 위기관리 인프라·역량을 확충·강화함으로써,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핵심이슈는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공동체 도시’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직주균형지수 등 3개의 계량화된 계획지표에 의해 그 실현과정이 모니터링 된다.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 교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집 걱정·통근부담이 적고 공동체가 활성화된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다.

◆'1도심-5부도심' 체계→'3도심-7광역중심'으로 개편

공간계획도 ▲서울의 정체성 회복 및 강화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별 특성화된 균형발전 ▲시민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 등을 4대 정책방향으로 설정, 핵심이슈계획을 뒷받침하고 ‘소통과 배려’라는 서울의 미래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핵심적으로는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속돼 왔던 ‘1도심-5부도심-11지역중심’의 중심지 체계가 ‘3도심, 7광역중심-12지역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는 기존의 단핵 위계중심 체계를 다핵의 기능중심 구조로 재편한 것으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자족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5대 권역별 구상 제시…16년 140개 생활밀착형 생활권계획 수립

특히 서울의 5대 권역별 발전방향과 계획과제를 ‘권역별구상’으로 제시했으며, 서울시는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5대 권역별, 140개 지역생활권계획을 금년 말부터 2016년까지 치밀하게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생활권계획은 주민·자치구의 전면적 참여를 통해 지역의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를 담아냄으로써 예측가능하고 정교한 도시 관리의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시는 밝혔다.

◆'연차별 보고서'도 발간…계획 실현성 강화

서울시는 이러한 계획의 실현 과정을 계획지표의 달성도, 대내외 여건변화 진단 등을 통해 매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매년 ‘연차별 보고서(Annual Report)’로 발간함으로써 계획의 실현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작성된 연차별 보고서는 5년 단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핵심 참고자료가 되며, 이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이 적기에 수립·재정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서울시는 이번 발표된 계획(안)에 대해 향후 권역별(자치구) 의견청취 등 광범위한 의견청취와 시민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내년 초까지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도시계획은 한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삶과 삶터에 대한 희망을 담은 계획인 만큼 이번 계획에 우리들 삶에 대한 성찰과 미래 서울에 대한 통찰을 충실히 담아내려 노력했다”며 “앞으로 계획(안)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토론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 서울플랜이 위대한 도시로 서울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 100년 서울의 튼튼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